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G(구 F)’이라는 상호로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거래 경과 1) 원고는 2010. 3. 30. 피고에게 산란계 중추(부화된 지 70~80일 정도의 닭)를 분양하여 대금 중 14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0. 8. 26.경 원고가 사료, 약품 물품대금 등을 지원하고, 피고의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 판매대금 등으로 이를 정산하는 한편 위 중추 잔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란계농장 위탁 임대 사육 계약서 본 계약은 2010. 3. 30. 분양된 중추대금 중 잔금 140,000,000원에 대한 변제를 목적으로 한다. 계약 시점 잔여 약 23,000여 수를 공동소유로 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는 임의 처분할 수 없고, 추가 입추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 하에 진행한다. 단 농장 수용으로 인한 닭에 대한 보상은 중추잔금 우선 변제 조건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 농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는 공동으로 하고 매월 수시로 자료를 공유하여 중추잔금 변제에 원활하도록 관리 유지한다. 위탁임대료는 월 7,000,000원으로 한다(내역: 임대료, 전기료, 계사 유지보수 비용, 인건비, 계분 처리비 및 제반 비용 포함).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행 과정에서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협력농장 거래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중추 및 사료 등 산란계 농장 운영에 전반적으로 소요된 금액으로 잔액임을 확인합니다.”는 내용과 피고가 지급할 금액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잔액확인서’로 통칭하고,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