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0. 21:00 경부터 2014. 12. 31. 04:00 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E과 함께 맥주 등 술을 마시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 중, 아래 증거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피고인의 자인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E의 진술서는, 경찰 관인 F이 E의 말을 듣고 E을 대신하여 작성한 다음 E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진술 자인 E의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다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다.

수사보고( 손님 E 전화 통화) 는 경찰이 E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한 서류로서 전문 증거에 해당하는데, 위 수사보고가 형사 소송법 제 311 조, 제 312 조, 제 315 조, 제 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은 분명하고, 위 수사보고에 진술 자인 E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13조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라.

증인

G의 법정 진술 중 E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로서, 적어도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에 정한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