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서 추행의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는 아니하나,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