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0. 8. 23:2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술에 취하여 걸어가다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남, 54세)과 부딪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업어치기로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몸통을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