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가. 원고는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중개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자회사로서 H과 협정을 체결하여 H의 회원이 원고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면 그 입금한 금원만큼 암호화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H에서 암호화폐를 매수하려면 우선 H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H이나 원고의 계좌로 금원을 보내 암호화폐를 요구하면 H이 암호화폐를 회원에게 보내주는 구조이다.

나. H은 I 명의로 회원 등록된 자에게 회원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관리하였다.

다. 2018. 11. 19. 원고의 J은행 계좌(K,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별지목록 기재 각 송금액(다만 별지목록 제4항 기재 송금액은 1,200만원임)을 포함하여 8차례에 걸쳐 I 명의로 총 5,510만원이 송금되었고, H은 I 명의로 등록된 회원에게 위 금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지급하였다. 라.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라고 하면서 신고하였고, J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계좌를 지급정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마 제1호증, 을마 제5호증, 을사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보이스피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I 명의로 송금된 별지목록 기재 각 금원이 피고들이 송금한 것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I 명의로 송금된 돈은 정상적으로 암호화폐의 매수대금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각 채무는 부존재하고, 위와 같이 피고들의 신고에 의한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그 확인을 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