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 D에게 피해품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장암 수술 및 당뇨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이 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합계 1,5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화물차에 위 절취품을 싣고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변제의사 내지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한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고,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