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원고는 2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를 양수받은 다음날인 2015.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연체이율을 정하였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지 않는 이상 위 돈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3. 25.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