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초사실 1)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는 미등기 토지로 토지대장에 1912. 3. 15. L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본적이 밀양시 M인 N의 호적에는 N의 아버지가 O로 기재되어 있고 그 O는 1918. 6. 26.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본적이 N과 같이 밀양시 M인 O의 호적에는 O의 한자 이름이 P라고 기재되어 있고, 장남이 N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호적에 O는 1918. 6. 26.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는 1918. 6. 26. 사망하여 장남인 N이 상속을 받았고, 이후 법정상속분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Q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의 선대인 O와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기재된 L가 동일인임을 증명하여 토지대장에 소유자 주소등록 신청을 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대장에 의하여 그러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자는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당해 토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