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김동원으로부터 동래구 온천동소재 금성사 사옥철거공사의 하청을 받아 거기서 나온 고철을 피해자 최채호에게 싯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하기로 하여 동인으로부터 그 고철대금의 선금조로 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점을 알 수 있으나 원심판결 의용의 증거들을 검토하여도 피고인이 동 최채호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확정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증인 최채호의 증언이나 진술에 의하여도 결과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할 수 없게 되었으니 기망당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니 이로써 본건 사기공소사실을 단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단정한 허물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