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판단

피고인은 연인 관계를 끝내자는 피해자에게 속옷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시켜 이를 촬영하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