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양도일("90.7.14) 현재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5548 | 양도 | 1995-03-04
[사건번호]
국심1994전5548 (1995.03.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국심1994전5548 (1995.03.04)
양도
기각
(내용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