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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90.7.14) 현재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5548 | 양도 | 1995-03-04

[사건번호]

국심1994전5548 (1995.03.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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