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정365』

1.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31.부터 2018. 11. 22.까지 근로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부터 2018. 9. 22.까지 근로한 E의 2018. 8월 임금 3,480,000원, 2018. 9월 임금 2,280,000원 합계 5,7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5번의 성명은 ‘F'으로, 순번 10번의 성명은 ’G'으로 각 변경한다)와 같이 총 11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65,6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366』

1.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H, I과 201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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