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2고단4203 사건의 공소장 중 적용법조에 “형법 제40조”를 추가하고, 공소사실 제3.의 가.

항 제9행 중 “M에게” 다음에 “일괄”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법원에 제출한 2012. 12. 6.자 의견서와 2013. 1. 3.자 반성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기재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으로서는 이에 관한 판단을 명시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3면 제11행의 “에게” 다음에 “일괄”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5행의 “Z”을 “AA”으로 고치고, 제4면 제17행의 “임의동행동의서” 다음에 “경찰 압수조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를 추가하고, 제6면 별지 범죄일람표 중 합계란의 “1,119,501”을 “1,122,000”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