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가. 원고 원고는 2017. 7.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7. 7. 13.부터 2017. 9. 13.까지 점유할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개월 동안의 임료 상당의 손해 3,033,332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7. 1. 11. C과 이혼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여 2017

7. 13.부터 2017. 9. 13.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는지 여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과 2017. 1. 11. 이혼한 사실, 피고가 2016. 3. 18.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 하였다가 2016. 12. 13. 구리시 D아파트, E호로 전입신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7. 7. 13.부터 2017. 9. 13.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2017. 8. 30. 원고에게 “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점유자로, 2017. 9. 15.까지 위 부동산에 대한 관리비ㆍ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가스요금 등 제세공과금 일체를 정산하고 귀사에게 명도할 것과 만일 본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이후라면 이 사건 아파트의 제세공과금 및 이 사건 부동산이 인도되지 않을 경우 5,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C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