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6. 7. 4. 피고와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2,4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피고를 ‘갑’이라 하고, 원고를 ‘을’이라 한다)

1. 공사명 : C공사

2. 공사장소 : 경기도 김포시 D 외

3. 공사기간 : 착공계 승인일로부터 12개월

4. 계약금액 : 12,4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9. 지체상금율 :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1000 및 총계약금액의 10% 이내 10.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지연기성액의 6%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견적조건, 입찰지침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17조 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 혹은 외부와 실내의 변경(인테리어 등)이 필요한 때에는 갑은 설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