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6. 12. 28. 시흥시와 ‘B 조성사업’에 관하여 공사대금 4,148,984,080원, 공사기간 2017. 1. 5.부터 2017. 10. 31.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보행교 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이후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 변경 합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은 4,079,130,000원, 공사기간은 2017. 1. 5.부터 2017. 12. 14.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시흥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 공사대금에 계상되어야 하는 비용으로서, 그 계상 방법, 사용기준 등이 법정화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공사대금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5,956,564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신호수를 사용하였는데, 그들에 대한 인건비 합계액은 15,230,000원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산정한 이 부분 공사대금 액수는 20,338,430원이다.

피고는, ‘신호수에 대하여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이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중복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신호수 인건비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11. 7. 원고에게 위 20,338,430원을 2019. 11. 25.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환수고지’라 한다),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20. 1. 15. 재차 위 금액 상당의 금전을 2020. 1. 31.까지 반환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라.

그럼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20. 5. 13. 김포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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