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치료비 70만 원, 위자료 50만 원을...

피고인은 2012.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사기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5.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19. 04:0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동래구에 있는 수안치안센터로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택시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수안치안센터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다음 택시요금 4,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19. 04:2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수안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를 운행한 피해자 D(54세)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가량 밀어 피해자의 허리가 차량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랫니 1개가 탈구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상해 피고인은 2013. 9. 3. 06:3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운영의 H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33세)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주먹으로 I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뒤이어 G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C(3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로 C의 입술 부위를 1회 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폭행하고,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열상 및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C,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