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A은 E의 차남인 F의 처(妻)이고, 원고 B은 F의 아들, 원고 C은 F의 딸이다. 피고는 E의 삼남인 G의 아들이다. 2) 원고들과 피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상속과 관련한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다.

E H (처) I (장남) F (차남) 원고 A (F의 처) G (삼남) J (사남) K (장녀) L (F의 장녀) 원고 B (F의 장남) M (F의 차녀) 원고 C (F의 삼녀) 피고 D (G의 아들)

나. E 상속인들의 토지상속관계 E은 1964. 9. 21. 사망하였고, E이 소유하던 용인시 N 임야 95,59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장남 I에게 3/11, 차남 F, 삼남 G, 사남 J에게 각 2/11, 처 H, 미혼 장녀 K에게 각 1/11의 비율로 상속되었다.

구 민법(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한다.

②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과 균분으로 한다.

다. I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G과 I의 상속재산분쟁 1) I은 1995. 6. 2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매매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모든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5. 6. 22. 접수 제43267호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G은 I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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