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가. 피고 연합회는 전남 고흥군(이하 ‘고흥군’이라 한다)에서 건설기계를 소유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 연합회의 설립 당시 피고 연합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4.경 고흥군 내에서 B 명의로 건설기계 지입회사인 C를 설립했고, 이를 이유로 피고 연합회는 2009. 4.경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원고에 대한 제명을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했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연합회 정관은 다음과 같다.

제9조(구분) 본 연합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임원진회의로 구분한다.

제10조(의결) 본 연합회 회의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제재) 본 연합회의 의결에 따르지 않거나 품위 손상 및 권익에 막대한 해를 입혔을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연합회 회의에서 의결한 제재를 가한다. 4) 총회 불참자 제재 ① 협회별 1일 임대료 벌금 ② 벌금 미납부 시 연합회에서 제명 제12조(벌칙) 1) 현장에서 비회원 장비 발견 시 연합회 보고 후 즉시 장비 철수할 것, 위 사항을 위반하고 비회원과 작업 시 벌금 100만 원을 위반 회원 협회에서 연합회로 즉시 입금하고 위반 회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제14조(제명 및 탈퇴 제명된 회원은 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제명결의가 유효하려면 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제명결의는 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제명결의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피고 연합회 정관에는 고흥군 내에서 지입회사의 설립을 금지(이하 ‘이 사건 금지사항’이라 한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