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3. 4. 22. 주식회사 동양(이하 ‘동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충남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941 일대 플랜트 부문 예산공장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660,000,000원, 공사기간 2013. 4. 22.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하수급 하였고, 그 후 위 예산공장 기존 공장의 소방설비공사를 공사대금 115,500,000원으로 정해 추가로 하수급 하였다

(이하 위 전기공사, 소방설비공사를 합쳐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와 동양은 위 각 공사계약에서 월 1회 기성 부분 검사에 합격하면 검사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동양은 2013.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10. 17.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A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동양이 위와 같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2013. 9. 30.부터 공사를 중단하였고 현재까지도 공사가 재개되지 않고 있다.

마. 원고는 2013. 11. 20. 위 회생절차에서 위 기성공사대금 중 501,586,00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그 후 일부 채권(347,800,000원)이 증빙 부족을 이유로 부인되자 2014. 1. 8. 피고를 상대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확42호)을 신청하였으며, 위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절차에서 2014. 7. 24. 원고의 동양에 대한 회생채권이 “501,407,120원”임을 확정한다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

(이하 위 501,407,120원의 기성공사대금 채권을 ‘이 사건 기성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5. 4. 15. C이 새로이 동양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후 종전 관리인 A로부터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