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성남시 분당구 C건물 917호를 본점으로 하여 1999. 5. 28.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6. 10. 11. D로부터 B 주식 3,00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를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31. 위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고, 원고의 숙부인 E도 같은 달 11. F으로부터 B 주식 6,000주(이하 ‘이 사건 제3주식’이라 한다)를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31. 위 주식에 관하여 E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는바, B의 2006 사업연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06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일련 번호 주주 출자자 기초 변동상황 기말 증가주식수 감소주식수 주식수 금액(시가) 지분율 양수 양도 주식수 금액(시가) 지분율 합계 30,000주 300,000,000원 100% 10,500주 10,500주 30,000주 300,000,000원 100% 1 원고 8,900주 89,000,000원 29.67% 3,000주 11,000주 110,000,000원 39.67% 2 E 6,000주 60,000,000원 20% 6,000주 12,000주 120,000,000원 40% 3 F 6,000주 60,000,000원 20% 6,000주 0주 0% 4 D 4,500주 45,000,000원 15% 4,500주 0주 0% 5 G 4,500주 45,000,000원 15% 1,500 6,000주 60,000,000원 20% 6 H 100주 1,000,000원 0.33% 100주 1,000,000원 0.33%

다. 피고는 2010. 12. 16.부터 2011. 2. 10.까지 B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 원고의 숙부로서 특수관계자인 E이 2006. 10. 31. B 주식 합계 9,000주를 취득함으로써 B의 과점주주(총 발행주식 대비 79.67%)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1. 3.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3주식 취득일 현재 B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