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할 당시 원고 및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실,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위 계 관련 입, 출금 등이 이루어진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 상의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계의 계주는 원고가 아닌 위 C으로서, C은 위 계를 운영하면서 원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온 사실, 피고는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C에게 건네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는 원고가 아니라 위 C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