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피고인은 예상보다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피해자에게 "십할년아 미친년아 너 한번 죽어 볼래"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장직용 유리 화분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배에 맞추고,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발로 그곳 탁자를 걷어 차 피해자의 배 부분에 맞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