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7. 12. 13.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태양광발전소 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1조 (계약 일반사항 등) ① 계약명 : C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장치(97.92kw급) 설치건 ② 설치장소 : 경남 밀양시 D외 2필지 ③ 계약금액 : 1억 7,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④ 계약기간 : 2017. 12. 13. ~ 2018. 12. 30. ⑤ 대금지급조건 : 현금(단, PF 경우 금융사의 조건에 따른다.) 계약금 - 20%(3,520만 원) 계약 후 1,000만 원, 개발행위허가 취득 후 나머지 지급 중도금 - 70%(1억 2,320만 원) 구조물, 모듈, 인버터 입고 2일전까지 잔금 - 10%(1,760만 원) 사용 전 검사 후 즉시 지급 제11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원고)의 계약해지

1. 갑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을(피고)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착공일이 경과하고도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개발행위 인허가 승인 후 계약해지시 공사계약 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② 을(피고)의 계약해지

1. 을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 갑(원고)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금액 재조정 등을 요구하는 등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2. 15. 300만 원, 같은 해 12. 18. 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앞서 2017. 11. 28. 원고 명의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2018. 5. 9.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