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게 피해자 B에게 “실내 골프 연습장을 혁신도시에서 개업하여 운영을 하려고 한다. 실내 골프연습장을 개업하면 1개월 내로 세무서에서 공제받는 금원으로 변제를 할 수 있으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개월 내 실내 골프연습장을 개업할 상황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 공제받는 금원으로는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개월 내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1,000만원을, 2018. 1. 13. 피고인의 위 계좌로 1,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스크린골프장의 영업을 개시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중고골프기계를 판매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귀책사유로 F 본사에 ‘G’를 연결하지 못하는 바람에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일 뿐, 차용 당시에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