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3. 7.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공사 중인 천안시 서북구 가산리 소재 주식회사 동주 건물, 부대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석공사’라고 한다

)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모두 지급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석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의 요청으로 70,629,480원 상당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완료하였으나 원고는 위 추가공사대금 중 59,629,4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59,629,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추가공사는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동주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주식회사 동주에게 추가공사대금 지급책임이 있다. 2) 설사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판단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지급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에 앞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설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추가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를 2012. 9. 6. 이전에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적어도 2012. 9. 7.경에는 위 추가공사대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6. 3. 2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추가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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