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피해자 및 F와의 언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낫을 들고 왔고, 피해자가 양손을 들어 피고인을 방어하는 사이에 옆구리에 낫을 휘둘러 피해자의 옆구리에 깊은 열상을 남겼던 점, ② 피고인이 사용한 낫은 흉기에 해당하고, 특히 낫의 날카로운 날 부분으로 사람을 찌른다면 그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③ 피해자가 찔린 옆구리 부위는 신장, 비장 등 중요 장기들이 위치한 곳인 점, ④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장에 깊은 열상을 입고 비장이 절단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수술 당시 36봉지 상당의 혈액을 수혈 받을 정도의 위중한 상태였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위와 같은 정황들 및 아래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의 배우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였으나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및 F도 원심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약간의 취기는 있었지만 그리 많이 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