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 9. 22. 피고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25.부터 2016. 10.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4조는 “임차인은 계약 만기시 임대인 입회하에 집상태를 점검하기로 하며, 훼손시 수리비를 공제후 보증금을 반납받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다가 2016. 10. 31. 피고의 요청에 따른 원ㆍ피고간의 합의에 따라 임대차목적물 반환일이 2016. 10. 31.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퇴거 당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상태를 점검한 다음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수도 교체(씽크수전 교체) 공사를 비롯하여 욕실(부분 타일) 공사, 도배 공사, 마루 공사, 방충망 교체 및 욕실 조명 공사가 필요하도록 이 사건 아파트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특약사항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수리비 13,108,3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훼손 발생 여부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 임대차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이를 수선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