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상해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어폰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손괴의 고의는 없었다( 재물 손괴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하게 한 것은 채권자의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강요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공장 안에 머문 시간도 70분이 되지 않는다( 감금 부분).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나. 검사 양형 부당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