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7. 8. 10:1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일했던 건강식품의 대리점 주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2012년 경에 준 알로에 물건값 186만 원을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이빨로 물고, 가방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배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