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5. 7.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번호(B)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5. 7. 3. 11: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검사 D이다. 통장이 노출되었으니 현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든 현금을 농협통장으로 이체하고 OTP카드 번호를 불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OTP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에 있던 돈을 피고인 명의의 위 KB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TP카드 번호를 넘겨받은 뒤,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피해자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KB국민은행 계좌로 18,000,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1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1에 있는 KB국민은행 신도림지점에서 18,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공범인 F,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