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6. 21: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환자의 슬리퍼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응급실 간호사 D에게 삿대질하며 “CCTV 확인해서 신발을 찾으면 가만히 안 둔다"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응급실 의사 E에게 ”내가 사과하러 저기까지 가야해 "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응급실 의사 F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 쳐먹었어“, ”야 너 일로 와바“라고 소리치며 달려드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실 의사 E, F 및 응급실 간호사 D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