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항소 이유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 관찰 3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3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피고인들의 나이와 범죄 전력,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주된 양형 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