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유기기구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이 H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수익, 영업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적정하고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