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 00:35 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088에 있는 백석 대교에서, 전방에서 경찰관들의 음주 단속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편도 3 차로 중 3 차로에 자신의 B 크루즈 승용차를 주차한 후 현장을 일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4호, 제 68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3. 00:35 경 음주 운전 단속 지점 직전에 차량을 편도 3 차로 중 3 차로에 시동을 켠 채로 두고 자리를 이탈하였고, 경찰관이 차량에서 찾은 명함 등으로 신상정보와 전화번호를 알아 내 연락하였으나, 경찰관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다.

경찰관은 2018. 5. 3. 01:19 경 위 차량을 경찰서 주차장으로 이동시켰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02:34 경 아무런 통보 없이 몰래 위 차량을 다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갑자기 배가 아파 용변을 보기 위해 차량에서 이탈하였다고

주장 하나, 기록에 비추어 나타나는 정황에 비추어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차량 방치로 교통에 큰 방해가 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05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