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미등록대부업 영위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1. 8. 6.경 B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되, 5일 후에 대부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565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6.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연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6.경 B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되, 5일 후에 대부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565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2011. 8. 11.경 565만 원을 지급받아 연 949%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6.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연번 1번의 ‘625%’는 ‘949%’의, 연번 5번의 ‘1,042%’는 ‘521.4%’의 각 잘못된 계산이므로, 이를 ‘949%’와 ‘521.4%’로 각 정정한다)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각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