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의 친형인 C과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7. 31. 12:50경부터 13:20경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빨리 갚아라”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주방에 있던 종업원들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1. 16:10경부터 16:30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빨리 갚아라”고 하면서 식당 출입문을 가로막고, 식당 앞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다시 피해자의 식당을 찾아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