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8. 경 위 사업장에서 30일 이상의 여유기간을 두지 않은 채 근로자 E를 해고 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인 610,038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 기준법 제 35조에 의하면 ‘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에 대하여는 근로 기준법 제 26 조( 해고의 예고) 가 적용되지 않는 바,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 당시 E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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