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잔혹하여 그 죄질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징역형 2회, 벌금형 2회)있을 뿐만 아니라,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중간 이상’으로 판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관련법리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는...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