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서울 중구 D에 위치한 지하 7층, 지상 16층 건물인 ‘B’(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의 관리용역업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중 7층 398호 및 39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며, 원고승계참가인은 2009. 2. 21.경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쇼핑몰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에 의하여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이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은 2014. 5. 31.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관리비 채권을 양도하고, 2014. 6. 23. 피고에게 양도사실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그 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2016. 2. 23. 다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관리비 채권을 양도하고, 2016. 3. 8.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이 사건 점포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내 각 점포에 대한 관리비 채권의 부과징수권자이자 최종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2011년 5월분부터 2014년 6월분까지의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4,969,000원과 그 중 관리비 원금 3,768,42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도모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상의 집합건물인 대규모점포에 관하여 관리단이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를 포함한 건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