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0. 23. 23:31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주공6단지 아파트 부근에서 같은 구 용봉동에 있는 현대병원 앞까지 약 2km 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