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9.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코모도스퀘어 의류를 공급하고, 피고는 판매마감일 익월 25일 또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정매입거래계약(김포공항아울렛)’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그 무렵부터 원고로부터 코모도스퀘어 의류를 공급받고 원고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2014. 11.분 상품대금 42,266,146원과 2014. 12.분 상품대금 28,398,55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2)항의 미지급 상품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아 2014. 12. 31.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상품대금은 57,310,773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3호증,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7,310,773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최초 지급명령신청서에서 지급을 구하였던 POS 단말기 보증금 500,000원에 대한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POS 단말기 보증금 500,000원의 청구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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