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0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08. 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9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감정동에 있는 여우재고개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