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B은 원고에게 3,900,000원 및...

가. 원고는 2014. 4. 8.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18.부터 2015. 4.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4. 18.경 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그 이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 B은 2014. 5.초경 피고 C에게 차용금 상환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그 이후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 B과 점유자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3,900,000원 및 2014. 7. 19.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