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선정당사자)와...

가. C은 1999. 2. 22. 원고와 연체이율은 원고가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는 신용카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그 원리금을 연체하였는데, 2014. 6. 24. 현재 위 원리금은 원금 7,289,405원, 수수료 339,219원, 연체료 19,100,339원을 합한 26,728,963원에 이른다.

나. 원고가 정한 2003. 8. 1. 이후 현재까지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29.9%이다.

다. C은 2009. 4. 26.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선정자 B(이하 ‘선정자’라고 한다)가 각 1/2 지분으로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합계 26,728,963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상속하였다. 라.

한편 피고와 선정자는 망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2014. 6. 20. 이 법원 2014느단112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선정자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 상속지분별로 계산하면 피고와 선정자는 각 13,364,481원(= 26,728,963원 ×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3,644,702원(= 원금 7,289,405원 × 1/2)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9.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와 선정자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고와 선정자의 항소는 그 불복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위와 같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