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12.경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에게 사실혼의 파탄을 해제조건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와 C의 사실혼 관계가 2018. 7.경 파탄되어,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C은 2018.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이로 인해 C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C은 원고에게 이행불능으로 인한 가액 상당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데, 그러한 C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가액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의 취소를 구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