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1.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2. 27.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E에게 4,350,000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6.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400,000원을 위 E 등에게 대부함으로써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0. 12. 27.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E에게 4,350,000원을 대부하면서 월 650,000원씩 10회에 걸쳐 이자와 원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이자율 년 105%) 위 일시부터 합계 약 1천만 원을 지급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사본

1. 차용증 사본

1. 각 통장사본

1. 이자율계산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