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2 2017고단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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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15』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0. 24. 23:5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을 마신 후, 먼저 나간 B이 ‘D 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 E( 남, 37세) 등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 남, 36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980』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9. 00:45 경 평택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상호 시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I과 그 일행들에게 “ 싸우지 말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 일행이 “ 그냥 가시라” 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I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치료 일수 14일의 얼굴의 타박상 및 염 좌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J의 목을 손바닥으로 3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K, B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7 고단 9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