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1.경 김제시 B 임야에서 소나무 20주, 합계 226,170원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참고인진술조서(C, D, E)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